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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단

디자인산업의 선진화를 주도하는 광주디자인진흥원

Design Partner

과거연도

2018 디자인법률자문단운영

디자인기업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및 경영상의 문제점(노무, 세제 등) 법률상담과 자문서비스 제공

추진개요

사업기간 
2018. 3. ~ 2018. 12.15.
시행/주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참여기관 
(재)광주디자인센터
사업내용 
디자인법률자문단 구성·운영 및 법률문제 상담·자문 서비스
사업목표 
디자인기업의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등의 해결과 개선방안 제시
디자인기업 피해 최소화 및 디자인권리보호 확산

세부내용

지원대상 
디자인 전문기업, 중소기업 및 디자인업계 관련자(프리랜서, 학생 등)
자문수행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지원내용 
피해신청인과 자문위원과의 1:1 맞춤 상담 서비스
각 자문분야별 신청 가능 (적정성 검토 · 선정 지원)
법률자문 이후 미해결 분쟁 건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
신청인 요청 시
 분야내용
1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2 계약 불공정거래, 용역비, 소송 등
3 노무 근로계약서, 임금, 회사규칙 등
4 회계 회계, 세금, 사업자등록 등
5 기타 기타 디자인산업 전반

디자인법률자문단
1.법률자문단 구성 - 변호사 및 변리사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2.지원대상 - 디자인 전문기업, 중소기업 및 디자인 업계 관련자 3.활동범위 - 4개 권역별 중부권(수도권·충청권·강원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등 전국단위로 활동 4.지원내용 - 피해신청인과 법률자문위원과의 1:1맞춤상담서비스 * 법률자문 이후 미해결 분쟁건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신청인 요청시)
법률자문 절차 1.피해사례 접수-디자인기업(중소기업포함) 및 디자이너 → 신고센터,법률상담신청(신청방법:전화접수,우편접수,방문접수)
2.피해유형별 DB화 및 상담연결 - 접수내용 파악후 피해유형별 분류DB , 담당자움위원 지정 및 신청인과의 1:1 상담연결
3.신고서 검토 법률 상담 진행(자문위원 진행)- 신고서 검토, 상담신청인과의 1:1상담진행(전화상담,필요시 방문상담가능)
4.법률상담카드 작성 및 전달(자문위원 진행) - 담당자문위원 1:1상담 및 자문종료 후 법률상담카드 신고센터 제출
5.자문의견 전달 - 신고센터 담당자문위원으로부터 받은 법률상담카드를 신청인에게 전달(이메일 또는 우편)하여 법률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재확인

사업공고

공고/공지 게시판 : 1327번 [안내] 2018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 안내

신청방법

신청서(공고 또는 붙임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접수 (전화, 이메일, 방문)

접수 및 문의처

광주디자인센터 www.gdc.or.kr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27(오룡동) 7층
산업육성팀 디자인법률자문단 김형관 연구원
062-611-5055
idpact@gdc.or.kr

붙임 : 디자인법률자문 상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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