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법률자문단 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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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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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단 운영사업

디자인 기업이 직면한 불공정 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공정한 거래 환경과 디자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사업내용 소개 이미지 내용

디자인 권리보호

Gwangju Design Legal Consulting

디자인 법률자문단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해 디자인업계 종사자를 위한 전문법률 자문 서비스! 번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로, 계약불공정, 지식재산권분쟁 등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지원대상: 서남권 소재 디자이너 및 디자인 관련기업, 예비창업자, 관련 학과생 등 디자인을 활용하는 누구나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자문분야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저작권, 브랜드권리, 특허, 디자인권 등
- 계약: 불공정거래, 용역비, 소송, 이미지 도용, 계약파기 등
- 노무: 근로계약서, 급여산정, 연차, 회사규칙
- 회계: 회사운영회계, 세제, 사업자등록 등
- 기타: 소프트웨어 및 폰트 등
운영절차: 디자인법률 자문 신청-담당자 검토 후 자문위원 매칭-담당 자문위원 1:1 법률 상담-자문의견 전달 (만족도 조사)
접수 및 문의
- 광주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062)611-5056, jinju2088@gdc.or.kr
- 기업명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상담내용은 익명이며, 권리보호 사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분들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주제별 최대 2회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사업 바로가기 QR코드: /contents.do?S=S01&M=01060200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광주디자인진흥원 [로고]

디자인 법률 자문 상담 : 디자인 출원·권리 보호, 지식재산권 분쟁, 경영 애로(노무·세무), 불공정 거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 법률 자문단과 법률 상담 제공
*1건당 최대 2회 자문 가능
교육 프로그램 : 디자인 법률 자문 교육 및 대학생 대상 디자인 권리 보호 특강

지원대상

서남권 소재 디자이너 및 디자인 관련기업, 예비창업자, 관련 학과생 들 디자인을 활용하는 누구나

지원절차

피해사례 접수
- 대상 : 서남권 디자인기업, 중소기업 및 디자이너 등 관련자
  - 신청방법 : 우편, 전화, E-mail, 방문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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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별 DB화 및 상담연결
(사무국 진행)
- 접수내용 파악 후 피해유형별 분류 DB
- 담당 자문위원 지정 및 신청인과의 1:1 상담연결
▶
신고서 검토 법률상담 진행
(자문위원 진행)
- 신고서 검토
- 접수 후 7일 이내 신청인과의 1:1 상담진행
  (전화, E-mail 상담, 필요시 방문 상담 가능)
▶
법률상담카드 작성 및 전달
(자문위원 진행)
- 신청인과 1:1 상담 및 자문 종료 후 법률상담 카드를 사무국 실무자에게 제출
▶
자문의견 전달
(사무국 진행)
- 담당 자문위원으로부터 받은 법률상담카드를 신청인에게 전달(이메일 또는 우편)하여 법률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재확인

기대효과

지원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 디자인 피해 사례와 경영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향후 디자인 산업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
불공정 거래 예방 : 디자인산업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 감소 유도
지역 산업 활성화 : 맞춤형 법률 지원을 통해 디자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지역 디자인 산업의 선순환 구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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